병원 개설 규제 한일 비교 — 한국 "1인 1개소" vs 일본 "의료법인 복수 개설"

2024년, 한국에서 의사 1명이 사실상 120개 이상의 치과를 운영한 사건이 적발되었다. 여러 명의 바지 원장(명의만 빌려준 의사)을 세워놓고 실제 경영·수익·지시는 한 사람이 통제. 체인처럼 운영하면서 과잉진료·저가 유도·대량 환자 처리를 했다. 결과는 징역 3년 실형.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라 한국 의료 규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면 규제 철학 자체가 다르다.

---

한국: "1인 1개소" 원칙

한국 의료법(제33조 제8항)의 핵심 규제: 의료인은 1개소만 개설할 수 있다. 한국에도 의료법인 제도는 있지만, 의료법인조차 1개소만 운영 가능하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1인(법인) 1개소"가 절대 원칙.

왜 이런 규제가 있는가

• 의료 상업화 방지: 병원을 기업처럼 체인으로 확장하면 수익 중심 운영이 된다

• 환자 안전: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책임져야 한다. 여러 곳을 운영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

• 과잉진료 억제: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하는 구조를 방지

현실: 우회가 만연하다

규제가 강할수록 우회 방법도 정교해진다.

• 명의 대여(바지 원장): 다른 의사 이름으로 개설하고, 실제 운영은 본인이. 이번 120개 치과 사건이 정확히 이 구조

• 프랜차이즈형 치과: 같은 브랜드를 쓰지만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 원장.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경영 관여

• 네트워크 병원: 서류상 독립이지만 마케팅·인사·수익을 하나의 그룹이 관리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 + 면허 정지/취소. 이번 사건의 징역 3년은 상당히 무거운 편.

---

일본: 의료법인으로 복수 개설 가능

일본은 한국과 접근이 다르다.

개설 주체

• 개인 의사: 1개 병원 개설 가능 (한국과 동일)

• 의료법인(医療法人):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병원을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

이게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다. 한국도 의료법인 제도 자체는 있지만, 한국 의료법인은 1개소만 운영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의료법인이 도쿄에 3개, 오사카에 2개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완전히 합법이다.

그러면 자유방임인가? — 아니다

일본 의료법인에는 강력한 제한이 있다:

제한 사항	내용
비영리 원칙	의료법인은 이익 배당이 금지. 수익은 의료에 재투자해야 한다
잉여금 배당 금지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지자체·다른 의료법인에 귀속.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
관할 감독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감독을 받는다
의사 관리자 필수	각 병원에 반드시 관리의사(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핵심: "돈 벌려고 체인 확장하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법인으로 여러 개 운영은 되지만, 수익을 개인이 빼갈 수 없다.

명의 대여 — 일본도 불법

한국 사건의 핵심인 명의 대여(名義貸し)는 일본에서도 명확히 불법이다.

• 의료법에서 실체 없는 개설자는 인정하지 않음

• 관리의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

• 적발 시 개설 허가 취소 + 형사 처벌 가능

---

한눈에 비교

항목	한국	일본
개인 의사 개설	1인 1개소	1인 1개소
법인 복수 개설	불가 (의료법인 있지만 법인도 1개소만)	가능 (의료법인으로 복수)
영리 목적	제한적 (비영리 의료법인만 가능)	비영리 원칙 (배당 금지)
명의 대여	불법 (형사 처벌)	불법 (형사 처벌)
체인 운영	사실상 금지	제한적 허용 (비영리 조건)
규제 철학	"1인 1개소"로 원천 차단	"법인화 허용 + 비영리로 제어"

---

현실의 문제 — 양국 모두 완벽하지 않다

한국의 문제: 규제가 강해서 음성적 우회가 만연

1인 1개소 원칙이 워낙 강하다 보니, 우회 수요가 엄청나다.

• 네트워크 치과(예: OO치과 강남점, OO치과 서초점)가 사실상 하나의 그룹이면서 각각 독립 원장을 세우는 구조

• 미용 클리닉(성형외과, 피부과)도 비슷한 패턴. "원장은 다르지만 실질적 경영자는 1명"

• 마케팅 회사가 병원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도 문제. 병원은 의사 명의지만, 환자 유치·수익 관리를 외부 회사가 하는 형태

이번 120개 치과 사건은 이 구조의 극단적 사례일 뿐, 축소판은 곳곳에 있다.

일본의 문제: 공장형 미용 클리닉 증가

일본에서는 법인으로 복수 개설이 합법이다 보니, 미용의료(美容医療) 분야에서 대형 체인이 급증하고 있다.

• 고수익 미용 시술(탈모, 미백, 레이저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형 클리닉

• 의사가 짧은 시간에 대량 환자를 처리하는 공장형 진료

• 고압적 카운슬링으로 고액 계약을 유도하는 구조

• 2023~2024년 미용의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하여 사회 문제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용의료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인으로 합법 운영"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불법 운영"으로 잡기가 어렵다.

문제 유형	한국	일본
명의 대여(바지 원장)	심각 (1인 1개소 우회)	있지만 한국보다 덜 함
공장형 진료	네트워크 치과·미용 클리닉	미용의료 체인 급증
과잉진료 유도	양국 모두 문제	양국 모두 문제
비의료인 경영 개입	마케팅 회사 지배 문제	컨설팅 회사 관여 문제

---

어느 쪽이 나은가?

정답이 없다.

한국 방식의 장점: 의료 상업화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의사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

한국 방식의 단점: 규제가 너무 강해서 음성적 우회가 만연.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면 징역까지 가는 극단적 결과.

일본 방식의 장점: 법인화를 허용하면서 비영리 원칙으로 제어. 양성화된 체인 운영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일본 방식의 단점: 미용의료 같은 고수익 분야에서 사실상 영리적 운영이 가능. 비영리 원칙의 실효성에 의문.

이번 120개 치과 사건이 던지는 질문: "규제를 강하게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교묘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일본처럼 양성화하되 감시를 강화하는 게 나은지, 한국처럼 원칙을 지키고 위반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게 나은지 — 양국 모두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